국세청 “고가주택 부채상환 끝까지 추적한다”_경품 베팅_krvip

국세청이 고가주택 취득과 관련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을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9일)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많이 빌린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부채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하고, 이를 위해 국토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고액의 전세금을 내는 세입자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분석합니다. 또 다주택자가 차명계좌를 활용해 임대소득을 누락하는 탈루행위도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주택거래 합동조사'등을 진행하면서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분석과 부채상환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와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한 전체 조사 건수는 축소하고 간편 조사는 확대합니다.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통해 세무부담을 줄이고, 영세업자가 취업하거나 재창업할 경우 가산금 면제 및 체납 국세 분납 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납세협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소규모 법인은 비정기조사에서도 배제합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다"며 "고가주택 취득자의 편법증여나 다주택자의 소득탈루 등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